전력시장의 전방위적 개편이 추진 중이다. 전력 도·소매 시장에 모두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논의되면서 20여년 간 이어져왔던 시장 형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많지만 전력자립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수도권과 전기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 간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기요금이 지역 구분 없이 통일돼있어서 지방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지방에 발전설비들이 집중됐지만, 반대로 전력수요는 수도권이 가장 높아 혜택을 받는다는 것.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제45조를 통해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소매 전기요금 시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력당국은 지난해부터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차등요금제(LMP) 논의를 본격화한 한편 이르면 올해 중 해당 제도를 시범도입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LMP를 통해 발전소의 위치나 계통 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전이 구입하는 도매 전력가격에 차등을 두도록 한다는 게 전력당국의 복안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